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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6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17]

4294행상6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17] 【판시사항】 입장세법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구 입장세법 제18조와 구 지방세법(57.2.12.

4294행10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입장세법 제18조 입장세법 제2조 ...

판시사항

입장세법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

2. 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누3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2)행,013]

67누115 판결) 이사건에서 원심이 소론계고처분등이 가사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판시와 같이 이것이 집행되여 그 판시건물들이 이미 철거된 이상 원고들은 그 계고처분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 있어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4294행상4 판결)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	1970.05.26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홍남표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20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7조 소정 관련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본래의 소의 적법여부는 이와 병합된 관려의 소에까지 미친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의 내용에는 그 무효확인의 청구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대구고법 1967. 6. 30. 선고 66나89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복개공사완공부분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7민,354]

67다1780 판결(판례카아드 2092호, 대법원판결집 15③민182,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7조(18)924면), 1962.5.10.

4294행상102 판결(판례카아드 2740호, 대법원판결집 10②행4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7조(10)923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합명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1878

선고일	1967.06.30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존웅 안장호 오석락
사건명	복개공사완공부분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당사자표시 정정이 허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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